스페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와 제언

Abstract

우리 사회에서는 스토킹에 관련된 심각한 사건들이 거듭되면서 스토킹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별도 입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거듭되어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제정, 시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법률에는 미비한 점이 남아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의 필요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는 다른 상황에 처한 해외 입법례를 검토하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스토킹의 법제화 양상은 입법례마다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스페인은 2011년 유렵평의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 방지 및 대응 협약’의 요구를 반영하여 형법을 개정하여 2015년 3월 30일자 LO 1/2015(La Ley Orgánica 1/2015, de 30 de marzo, por la que se modifica la Ley Orgánica 10/1995, de 23 de Noviembre, del Código Penal)에서 스토킹을 ‘약탈적인 괴롭힘’이자 ‘행 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하나로, 형법상 범죄로 편입하고 있다(형법 제172조의3). 스페인 형법 은 스토킹범죄로, 정당한 권한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물리적 접근, 통신수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락 시도,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기타 상품을 계약,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하여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며, 특히 피해자가 나이, 질병, 상황 등의 사유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6개월에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가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하에서는 먼저 스페인의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스페인 스토킹범죄 관련 현황, 스페인 스토킹 범죄 관련 법률과 피해자 보호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 법제에 반영하기 위한 제언을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