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및 어획물 적재 불량으로 인한 어선 전복 사고 예방을 위한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근해 연승과통발 어선의 사고 사례를 통해 과적과 복원성 상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및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어창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자유표면 효과를 최소화하고, 어획물의 불균형 적재로인한 횡경사를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어창을 좌현과 우현으로 구획하여, 적재물의 이동을 제한하고 선박의 무게 중심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전복 위험을 줄이는 설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어선의 복원력을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근해 연승 어선에 설치된 바람막이가 풍압면적을 증가시켜, 기상 악화 시 전복 위험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적 개선안을 제시한다. 바람막이의 크기와설치 범위를 최소화하여, 바람에 의한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작업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한다. 또한, 바람막이 상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가 무게중심을 상승시켜 선박의 안전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어선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어선 운영자들이 과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처벌 체계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어선의과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어선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어선 전복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어선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고려한 구조적 개선과 제도적 변화를 통해 해양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선 운영에있어 더 엄격한 안전 규정과 관리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