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이 정치적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검토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제의 권력분립적 특성이 정치적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당의 매개적 역할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널리 통용되고 있는 수직적-수평적 책임성 구분은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장점이 있지만, 개념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 책임성-국가기구내 책임성의 구분으로 대체되고 있다. 대통령제는 선거 책임성과 관련해 유권자의 심판능력에서는 의회제보다 우월하나, 대통령제에서 정당은 역선택 방지라는 사전적 수단과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사후적 수단 모두에서 의회제 정당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 연구의 이론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유권자와 선출직 공무원 사이의 선거 책임성이 다른 모든 책임성을 압도할 정도로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대통령제의 제도적 속성이 정당 약화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순화하기는 힘들다. 셋째, 정치적 책임성은 충돌할 수 있는 다른 민주주의 가치들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