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규모별 빈집 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 규모별로 빈집 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각 도시 규모에 맞는 맞춤형 빈집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빈집 관리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전국의 빈집 문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에서는 주민 참여와 소유주 의식 강화가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빈집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들이 활용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대도시에서는 빈집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 참여 확대가 중요하였고,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를 통해 기업이나 단체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중소도시에서는 노후화된 빈집의 신속한철거와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였으며, 빈집 상태 평가를 통해 철거 대상과 활용 대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빈집 제도 개선 방안에서도 도시 규모별 차이가 나타나 수도권은 소유주 책임 의식 강화, 대도시는 인센티브 제도 강화, 중소도시는 활용 가능성과 철거 필요성 구분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인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