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의 역할 명확성을 위한 업무 중요도 분석: 계층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Abstract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책 결정 및 입법 활동이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2022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할과 중요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수행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역할 명확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계층 분석 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정책지원관이 수행하는 개별 업무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연구(0.205), 정책효과 및 예산안 검토(0.160), 조례 제정(0.138), 조례 개정 및 폐지(0.128) 등의 입법 지원 및 정책 분석 업무가 정책지원관의 핵심 역할로 인식되고 있으며, 반면 대민 서비스 및 민원 처리(0.167)와 관련된 업무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지원관이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 및 입법 지원 역할에 보다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책지원관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역할 명확성을 규명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가 정책지원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학문적 기여점을 갖는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과정과 조직 내 협력 관계를 분석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지방의회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