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거버넌스 유형과 안전관리 관계에 관한 연구: 국내 보육서비스 통학차량 사고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 사회안전사고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서비스 수급 과정에서 통학차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보육서비스 거버넌스를 관리감독의 영향력에 따라 위계형, 수평형, 시장형으로 유형화하고 통학차량 운영 여부 및 방식, 그리고 안전사고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거버넌스 유형별 통학차량 운행 여부에 차이가 있고 그에 기인해 간접적으로 안전사고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보육서비스 사례를 이용해 공공서비스 거버넌스 유형 논의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 적실성 있는 안전관리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향후 공공서비스 거버넌스 관리의 상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구체적 방향을 제안하는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