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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거버넌스 유형과 안전관리 관계에 관한 연구: 국내 보육서비스 통학차량 사고를 중심으로Governance types of public service and safety management strategies: Evidence from bus accidents of public childcare in Korea

Other Titles
Governance types of public service and safety management strategies: Evidence from bus accidents of public childcare in Korea
Authors
이제복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행정학회
Keywords
공공서비스; 공급거버넌스; 준 시장; 바우처; 통학차량사고; public service; governance types; market-driven governance; voucher; bus accident
Citation
한국행정학보, v.54, no.2, pp.225 - 255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행정학보
Volume
54
Number
2
Start Page
225
End Page
25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7756
DOI
10.18333/KPAR.54.2.225
ISSN
1226-2536
Abstract
최근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 사회안전사고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서비스 수급 과정에서 통학차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보육서비스 거버넌스를 관리감독의 영향력에 따라 위계형, 수평형, 시장형으로 유형화하고 통학차량 운영 여부 및 방식, 그리고 안전사고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거버넌스 유형별 통학차량 운행 여부에 차이가 있고 그에 기인해 간접적으로 안전사고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보육서비스 사례를 이용해 공공서비스 거버넌스 유형 논의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 적실성 있는 안전관리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향후 공공서비스 거버넌스 관리의 상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구체적 방향을 제안하는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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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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