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Abstract

그간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과 함께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온 동시에 영세성과 일자리제공형의 편중, 정부지원금 의존 등 그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법제와 법적 논의들을 살피고 미국, 영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래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개정(안)은 22개이고, 신규 법(안)도 제기된 바 있으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여전히 직접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자금조달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나 투자환경은 조성되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첫째로 주요 국가들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한계가 발견되었고 정부 보조금 등 직접 재정지원에서 연대기금, 민간자본 매칭 혼합기금 등 자금조달 방식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 둘째로 취약계층 고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이전보다 전폭적인 직접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기업이 사회적 목적추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조항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지역사회와 연계는 사업의 내용 뿐 아니라 자금조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노동통합형, 사회문제해결형, 협동조합형 혹은 연대형 사회적기업의 세 가지로 재분류가 가능하다. 노동통합형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등의 직접 재정지원을 확대하여서라도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사회문제해결형은 시장 및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할 수 있도록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형 혹은 연대형의 경우 법인격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금의 설립 및 운영, 금융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기업법」에 한정해 논의할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개정에 관한 논의로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