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시대에 대응한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방안

Abstract

1999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지리적표시제는 글로벌화의 위기를 로컬화로 극복하는 '글로컬화' 전략의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지리적표시 보호 품목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리적표시제의 도입 배경과 관련 법률 및 국내 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문헌 조사와 현장 답사 등을 토대로 지리적표시제 활성화의 주요 저해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리적표시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리적표시제 활성화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첫째, 지리적 고유성 미흡과 부가가치의 취약성이다.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들은 법률적으로 지리적표시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고유한 지리적 특성이 제품 특성에 반영되었다고 대중적으로 인정할 정도의 품목은 소수에 불과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는 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물품질관리법)와 특허청(상표법)에 의해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지리적표시 품목에 대해 두 부처가 별도의 심사, 관리, 등록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적 비효율과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소비자 혼란 등의 문제점을 유발한다. 셋째,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결합되어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 품목들은 여전히 낮은 소비자 인지도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리적 특성과 제품 품질 간 연관성을 강화하고 국제 통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상품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특허청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합하거나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제도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리적표시 등록 상품의 품질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