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는 왜 혁신을 일으키지 못했나: 혁신도시 정책에 대한 스케일 측면에서의 비판적 고찰

Abstract

점차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혁신도시 정책은 그 규모와 정책적 중요도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혁신도시 내 핵심부지인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미활용 문제에 주목해 이를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서부터 시작된 정책결정 과정의 스케일 문제와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 과정은 국가 스케일에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광역 시･도 내 지역적 스케일에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른 입지 선정의 결과는 혁신 주체의 부재로 인한 클러스터 용지의 개발 지체와 이전 기관의 지역 착근성 저하, 그리고 혁신도시 전체의 혁신역량 창출의 제한으로 이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