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검열: 러시아 “가짜뉴스법”을 중심으로

Abstract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 검열은 특히 전쟁이나 국가 간 갈등 상황 속에서 더욱 강화되기 마련이다. 전쟁의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검열은 국가 안보와 정보 통제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공식적인 정부 발표나 입장과다른 정보는 그 유통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전쟁 초기부터 독립 언론과 기자들에 대한 압박이 증대되었다. 다수의 독립 언론 매체가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되었고, 외국 매체의 활동도 제한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였다. 이러한 검열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된 일련의 법률들을 “가짜뉴스법”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가짜뉴스법”을 구성하는 법률들과 그 시행에 따른 검열 사례들을 고찰함으로써 전쟁의 개시와 함께 전개된 러시아의 검열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