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학부모 학교 참여 법제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학부모 학교 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위한 연구 중 독일의 법제를 소개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며, 교육과 관련된 입법관할은 주(州)에게 있기 때문에 각 주(州)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함부르크 합의를 기초로 독일연방 전체의 교육과정 및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州)의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독일의 학부모 학교 참여 법제에 대해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독일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내용과 한계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 법령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회를 통한 학교 참여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통해 학부모 이익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