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 재생을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 설계과정 - 여수시 돌산읍 죽포항을 대상으로 -

Abstract

현 정부는 2019년부터 300개의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어촌뉴딜 300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자력 재생을 목표로 마중물 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마중물 사업은 국가 예산지원을 통한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물리적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일반건설과 다른 설계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어촌·어항 재생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설계과정을 도출하고 어촌뉴딜 300 사업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다. 1단계의 설계과정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지역협의체는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지역협의체는 사업에 대한 책임을 분산, 협업에 의한 마스터플랜 수립,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을 도모한다. 2단계는 공간구상을 하는 과정으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물리적 공간 정비를 위한 기초단계이다. 본 대상지에 대한 설계는 안전한 두문, 살고 싶은 두문, 찾고 싶은 두문이라는 표어를 통해 어업 활동의 위험 요소 해결, 주민 정부 여건 개선, 주민 소득향상에 대한 전략을 구축하였다. 3단계는 설계 요소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것이다.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설계 요소들은 어항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사업, 지역 정체성과 수익성에 관한 특화사업,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배치되었다.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의 교류와 마을 자립을 유도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운영계획은 주민자치규약을 통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4단계는 전략적 자산 강화 단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병합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종료 이후 연속성을 위해 컨설팅, 인력 양성, 스토리텔링 마케팅 교육, 경관협약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따라서 죽포항 어촌뉴딜 300 사업을 대상으로 본 어촌·어항 재생사업의 설계과정은 인적 조직, 공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여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유연한 평가 태도와 중간지원조직의 설치는 후속되어야 할 설계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