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소득불평등이 범죄율에 미친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집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종속변수로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인구통계학적 및 경제적 변수를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시간과 지역 고정효과를 활용한 분석 결과, 소득불평등 지표는 모든분석 모형에서 범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지역일수록 범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평균 가처분소득은 범죄율과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범죄 발생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위 연령과 성비는 범죄율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관찰되었으며, 인구 구조적 요인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불평등 완화, 경제적 안정성 증진, 인구 구조적 요인 고려와 같은 정책적 개입이 범죄율 감소에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