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 문제의식 벼리기: 결국 문제는 체제다? -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그리고 체제 전환

Abstract

이 논문은 최근 체제 전환 담론의 급부상을 둘러싼 이론적·현실적 배경의 몇 가지 단면들을 들추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숱한 전환들 가운데서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각별히 주목받고 있는 두 개의 전환, 즉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 체제 전환 담론의 급부상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서, 두 영역을 중심으로 전환의 의미와 배경을 따져볼 것이다. 결론을 요약하면,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은 모두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자본과 국가가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프로젝트로 제시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전환의 의미가 자본과 국가에 의해 점차 강하게 통제되고 길들여지는 추세가 감지되며, 그럴수록 전환은 대중의 감각에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체제의 전환은 요원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사회운동으로서의 체제 전환 운동으로 하여금 체제란 무엇이고 그것을 전환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갖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