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방안 연구

Abstract

최근 낚시인구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낚시행위이지만 그 파급효과는 클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양환경파괴를 막고 어업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바다낚시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단속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어업관리는 상업적인 어업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바다낚시 분야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어 어업자원보호·관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바다낚시와 자원 관리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효과적인 어업자원관리를 위해 서는 상업적 어업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바다낚시에 대한 법적인 통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해양경찰에 의한 소극적인 자세로 규제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수산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불법어업방지 및 수산물유통질서 확립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정부 및 지자체 소속의 어업단속공 무원은 단속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어업자원관리제도를 고찰하고 낚시어선업 및 바다낚시의 실태와 문제 점을 파악 분석하여, 어업자원보호·관리를 위한 바다낚시의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불법낚시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통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