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계약의 위험이전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69조는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물품매매의 위험이전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69조의 위험이전 시기와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쟁점 예를 들면, 매수인의 수령지체 이외 다른 계약위반의 제1항의 적용 문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는 경우 매도인의 통지 여부, 매수인 인식 방법, 벌크화물의 특정 등을 명확히 하여 규정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제69조가 적용된 사례분석을 통해 실무적용상 유의점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험이전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무자들의 제69조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계약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