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석화 조항 적용 요건에 대한 고찰

Abstract

희석화에 따른 저명상표의 보호는 상표법이 기본 원칙으로 하는 혼동가능성 내에서의 범위보다 저명상표를 추가적 보호를 하는 것이므로, 희석화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상표권자 입장에서 보면 희석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희석화 규정이 상표법상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만 특허청 단계에서의 이의신청이나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등의 단계에서의 판단 기준도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최근 대법원 레고캠 판결은 등록무효사건에서 희석화를 적용한 최초 사안으로서 희석화에 따른 타인의 상표 등록배제효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레고캠 판결에서는 희석화 규정이 실제적 희석이 입증되어야 적용되는지 혹은 희석 가능성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저명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 관계의 판단으로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양 상표의 유사성에 대하여는 요부를 중심으로 대비하는 요부관찰이 이루어졌고 양 상표 간의 연상 작용의 의도 및 연상 작용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판시되었다. 희석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결국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이 일어났는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위 사건에서는 선사용상표의 저명성, 저명상표와 대상상표의 동일·유사성,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양 상표간의 연상 작용의 의도와 실제 연상작용 발생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식별력이 손상되는지 여부를 궁극적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레고캠 판결은 상표법상 희석화 규정 적용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서, 상표권자의 재산권적 가치의 보호 강화의 정당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희석화에 대한 적용 요건과 입증방법에 대한 발전적이고 명확한 기준 제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