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방위공동체(EDC) 창설 배경과 전개과정: 한국전쟁이 유럽통합에 미친 영향

Abstract

본 논문은 유럽통합과 냉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럽방위공동체 창설 노력을 통하여 한국전쟁이 유럽통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전쟁은 냉전의 대립이 첨예화되었던 유럽에서도 유사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독일의 재무장이 서방세계 안보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유럽방위공동체 창설 구상은 독일 재무장을 유럽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프랑스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그러나 프랑스가 유럽방위공동체 조약의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유럽방위공동체는 실패한 드라마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 유럽방위공동체 창설의 드라마는 냉전의 글로벌한 성격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