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와 개선방안 -기업트랙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산업화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고용과 일자리는 시장의 몫이었다. 21세기 들어 ICT기술의 확대발전과 지식기반사회의 급진전으로 고용 없는 성장, 장기적 저성장의 터널 속에서 이제 시장에 일자리를 맡기기에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세계 각국은 많은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사업 대부분은 사회적경제 영역이나 복지 내지 자활형의 단기적 일자리사업에 치중함으로써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시장형 일자리와는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왜곡된 국토발전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청년층의 일자리 찾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들 대부분에 대해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층들의 선호도는 매우 낮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에 관해 정부와 광역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실태와 경험(선행연구와 사례)을 분석하여 사업 의의와 특징, 새로운 정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경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시장형 “기업트랙제도”에 관한 특징과 실효성 제고방안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새로운 방안 도입과 시행을 강조함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OECD 분류의 유형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들 대부분은 단기적이고 복지용 수동적 차원인데 반해, 청년층 취업확대를 위한 기업트랙제도는 청년층을 기업에 직접 취업시키는 시장경제지향형이자 능동적 프로그램의 사례이다. 사업시행 과정의 면밀한 분석과 방법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올바른 일자리확대로 이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