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통상정책 분석과 평가

Abstract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추진해온 통상 정책에대해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정책성과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 미일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상품 협정과 디지털 무역협정,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이다. 본 논문은 이들 무역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주장을하였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결과물로 제시한 개정 또는 새로이 체결된 무역협정들은 미국의 교역대상국들과의 관계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대다수의 주장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시기 자유주의 국제무역 질서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무역 갈등과 마찰로 인해 미국 역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