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전후 미중관계와 디커플링의 전망

Abstract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심화된 갈등을 경험하였다. 특히 저소득 백인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과 제조업 분야에서 강경한 정책들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의 우려가 높아졌다.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미국의 대중강경파들에게 중국의존의 위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기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중 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와 전망을 위해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중심으로 향후 미중 두 나라의 디커플링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면적인 미중 디커플링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미중 갈등으로 미국이감당해야할 손실이 누적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손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커졌으며, 그 규모는 미국의 자체적인 경기부양책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둘째는 미국의 반중 조치들의 실효성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나 행정명령에 의한 대중압박 조치들은 그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졌다. 또 블루닷네트워크 등 반중연대를 구성하기 위한 조치들은 구체성이 결여되었다. 마지막으로 금융분야에서 미중 관계이다. 상품교역 시장과 달리 금융시장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자본의 중국유입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시기 확대되어왔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한 미중의 전면적 디커플링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