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지역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연구

Abstract

발전설비와 관련된 원하지 않는 토지나 환경의 사용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해상풍력발전은 상당한 잠재력과 유용한 발전설비시설로 논의된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견해와 지역주민의 수용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관련 연구와 문헌들에서 언급되는 주요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건설과 개발에 있어서 개념적인 수용성 모형을 제안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와 본 연구의 자체적인 제안을 중심으로 ① 개인의 투자성향이나 선호도를 포함하는 인구 통계적 요인 ②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개인적 인지와 지식 요인 ③ 환경적 영향, 님비즘, 기회주의와 같은 인식적/인지적 저항 요인 ④ 신뢰 기반의 지역 공동체적 수용 요인 ⑤ 이익공유체계(Benefit Sharing Mechanisms; BSM)와 맞춤형 자본참여 요인과 같은 실무적/실증적 방법론 기반의 5개의 핵심적인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제안하였다. 보다 확장되고 추가적인 검증과정과 절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본연구에서는 특히 기본적인 피해보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자본참여나 이익공유체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확정금리의 채권방식,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등의 금융상품방식, 직접적인 자본투자와 같은 기존의 단순한 보상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방법들에 대한 개념적인 제안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익공유체계가 단순한 피해보상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주요 요인들과 방법을 통한 개념적 모델이 상당히 이론적인 관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물론 향후 제안된 모델을 보다 향상하여 실무적인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 여전히 필요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해상풍력발전과 관련된 지역주민과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