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계획정책은 가족주의를 어떻게 활용하였나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에서 가족주의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그것은, 가족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그 실체적 의미를 밝혀가는 것과, 그 과정을 가족계획이라는 실제적 정책사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점이다. 가족주의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사회문화의 토대로 자주 사용되어지는 용어이지만 그 개념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계획이라는 실제적인 정책사례를 통해 그 전개 과정에서 가족주의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가족계획이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그 성과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계획정책을 대상으로 가족주의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징과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정상가족이데올로기, 권위주의체제, 그리고 성차별문화라는 3가지 특성과 가족주의가 결합됨으로서 실제로 가족주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의 결합은 가족계획이 자녀수줄이기를 통해 소자녀가족만들기에 집중하여 정상적 가족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둘째, 발전주의적 권위주의체제와의 결합은 강력한 실행력과 규제력을 통해 가족주의를 통치원리로 활용, 복지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그리고 마을단위의 집단적 규범으로 실행되도록 하였다. 셋째, 성차별문화와 가족주의의 결합은 남아선호의 전통관습과의 충돌속에서 여성의 가족구속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또한 그 실천방식은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