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사공익소송의 조사검증권에 관한 연구

Abstract

중국의 민사공익소송 제도는 생태 환경 보호,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국유 재산 보호, 영웅 열사의 명예 보호 등 국가 거버넌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민사 주체의 과도한 참여 요구와 불충분한 능력으로 인해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는 점차 사회 조직에서 검찰기관으로 바꾸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은 2년 동안 검찰 민사공익소송의 시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검찰기관이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사공익소송에서 조사검증권은 검찰기관이 법적 감독자 및 공익소송의 고소인으로서 향유하는 법적 권한이다. 검찰기관은 조사 및 검증을 통해 소송 전 절차의 이행, 사건의 사실 규명, 승소 판결의 취득, 잘못된 판결의 시정 등의 목적을 달성한다. 동시에 국가 이익, 사회 공익 및 사법 공신력을 수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 검찰 민사공익소송의 조사검증권에 대한 중국 학계의 연구는 주로 조사검증권의 성격, 행사 범위 및 강제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제도에 대한 완전한 논의와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은 「민사소송법」, 「인민검찰원조직법」, 「시행방법」 및 「검찰공익소송해석」에서 검찰기관의 조사검증권을 규제하고 있지만, 민사공익소송에서 검찰기관의 조사검증권의 시행절차, 감독보장, 행사범위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 사법실천과 입법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중국 검찰 민사공익소송의 조사검증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문헌분석 및 실증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검찰기관의 조사검증권의 행사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검찰 민사공익소송에서 검찰기관의 조사검증권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아울러 이론적 의의 및 실무적 지침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