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의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과제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즉 “미등록 이주아동”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없어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가정 또는 사회에서 학대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아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하고, 학대 신고를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보호조치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과 권리보호, 가정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실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학대 근절 및 보호를 위한 유의미한 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현행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우리나라 관할권 안에 있는 아동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미등록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 체류자격의 부여, 아동복지시설의 이용, 아동복지시설의 재정적 지원 등이다. 넷째 아동정보시스템에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고유번호 또는 임시 식별번호 등의 도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