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책임성에관한 정책주체의 인식 분석:Q방법론을 적용하여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에 참여하는 정책주체들의 책임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여러 형태의 지방분권 논의가 나타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관한 권한의 획기적인 이양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지자체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책임성 확보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주체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가지 유형-즉, 합리주의자, 책임이양옹호자, 참여주의자, 직업윤리옹호자-이 포착되었다.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지 또는 소수의 엘리트인지의 여부와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과학적 합리성을 중시하는지 또는 합의적 합리성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구별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제도 설계에서 있어서 숙의를 통한 절차의 형성, 신뢰에 기반한 거버넌스 확립, 정보 공유를 토대로 한 과학적 조직관리 체계수립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