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 시각에서 지역의 복합적 갈등을 분석하기 - 월정리의 하수처리장 갈등, 카페촌 갈등, 해상풍력 갈등에 대한 대안적 접근

Abstract

이 연구는 커먼즈론의 관점에서 제주도 월정리에서 진행 중인 세 가지 갈등들, 즉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갈등, 월정리 해변 카페촌 확장이 부른 갈등, 월정·행원 해상풍력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을 분석해 커먼즈 연구와 갈등 연구의 양 측면에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먼저 커먼즈론의 시각에서 마을의 커먼즈들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갈등과 반대운동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고듦으로써, 커먼즈 연구 지형 내에서 괴리되고 있는 커먼즈 보존에 관한 자원관리론과 커먼즈 시각의 사회운동 연구를 접목하고자 했다. 아울러 갈등 연구로서도 특정 지역 내의 단일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갈등 연구의 일반적 양상을 넘어 다양한 갈등들의 공통 배경을 살피거나, 각 갈등의 동학을 서로 결부지음으로써 지역 갈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마을 단위의 영역 설정과 공동체 내부의 행위자 분석을 넘어 다중스케일의 접근법을 취했다. 이를 통해 커먼즈 연구에서의 논점으로 ‘다양한 양상의 커먼즈들과 그에 따른 갈등들의 복잡성’, ‘젠더화된 커먼즈와 저항주체로서의 커머너’, 갈등 연구에서의 논점으로 ‘갈등 관계에 내재된 민(民) 구성의 다층성’, ‘복수의 준거집단이 초래하는 분쟁 가능성’ 등을 도출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