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급여 적정성 및 형평성 비교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급여 산식을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공적연금의 급여 적정성 및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급여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의 소득재분배 적용비율을 고려한 공적연금의 급여 형평성 분석결과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최소 1.31배~최대 2.64배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공적연금제도 간 격차 완화와 형평성 제고 및 일반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확대 및 실질소득대체율 제고 방안 검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 검토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동시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급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공적연금제도 간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