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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채권자가 초래한 불이행에 관한 사례연구A Case Study on the Non-Performance Caused by Obligee under CISG
- Other Titles
- A Case Study on the Non-Performance Caused by Obligee under CISG
- Authors
- 류지랑
- Issue Date
- May-2024
- Publisher
- 한국무역상무학회
- Keywords
- CISG; 채권자의 작위; 부작위; 불이행 초래; 인과관계; 채무자의 면책; CISG; Act or Omission of the Obligee; Cause of Non-Performance; Causality; Exemptions of the Obligor
- Citation
- 무역상무연구, v.102, pp 1 - 20
- Pages
- 2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무역상무연구
- Volume
- 102
- Start Page
- 1
- End Page
- 20
- ISSN
- 1229-2036
- Abstract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제80조는 채무자의 불이행이 채권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 채무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적용범위, 불이행이 두 당사자에 의해 초래된 경우 제80조의 적용 여부와 당사자 간 책임 배분, 입증책임 등에 대해 면밀히 고찰한다. 그리고 제80조가 적용된 사례분석을 통해 실무적용상 유의점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물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면책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실무자들이 제80조를 이해하는데 이론적ㆍ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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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인문사회계열 > 국제통상학과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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