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디지털 넛지와 의사결정의 규범성

Abstract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디지털 넛지는 생명의료 영역에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새로운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 즉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넛지를 사용하는 개인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개인은 디지털 넛지라는 외부의 섬세한 조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개인에게 정밀의료 설계 참여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을까?’ 등이다. 또한, 생명의료윤리학에서 논의해 온 자율성, 정의, 공동선 등과 같은 다양한 규범과 가치는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도록 기존 개념들, 특히 의사결정과 관련된 자율성 개념을 재개념화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런 재개념화는 상황적 맥락, 특히 개인맞춤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넛지의 윤리에 적합한 의사결정의 규범성 또는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