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이 겪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에 대해 살펴보며,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확인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노인 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노인의 경우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특수직역 연금만이 남녀 노인 가구주의 빈곤을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남녀 모두 빈곤완화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근로유무와 사적이전소득의 빈곤 완화효과가 나타나, 한국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만으론 노인빈곤 완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인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 확대를 추진해야 하며, 개인 중심의 1인 1연금제도의 전환, 출산 크레딧, 가사노동 인정 등을 제언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수급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비기여 공적이전제도의 재구조화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