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커먼즈를 키우는 참여적 행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볼로냐 규약에 대한 분석과 평가

Abstract

한국 학계에서 도시 커먼즈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에 들어 커먼즈로서의 도시(city as commons)와 도시적 커먼즈(urban commons)라는 두 가지 맥락 속에서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각각을 제도화하거나 양자를 결합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 행정과 시민 간 협력방식에 관한 논의는 불충분한 상태였다. 이에 본 논문은 ‘도시 커먼즈의 돌봄과 재생을 위한 시민들과 행정 간 협력에 대한 규약’을 면밀하게 분석해 도시 커먼즈의 구성을 위한 참여적 행정의 구체적인 논점과 방안들을 짚어내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의 도시 커먼즈 비전이 요원해진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볼로냐 규약의조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로냐 규약의 내용, 특징, 의의를 파악한다. 둘째, 특히 참여적 행정이라는 각도에서 볼로냐 규약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