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트랙트의 증거력 인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스마트 컨트랙트는 디지털 시대에 기존 계약 방식의 불편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핀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실험과 도전에 힘입어 비즈니스 실용화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작동되는 탈중앙화(DeFi) 기술로 투명하고 신속한 거래와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동 집행(self-enforcing)에 따른 거래비용이 절감되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그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법률적으로 전통적인 계약방식을 확장하여 계약에 필요한 청약과 승낙을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거래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면 현행 계약법만으로 충분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마트 컨트랙트는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미리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한 알고리즘을 설정한 후 코딩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프로그램 코드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계약 이행은 비정상적으로 종결되어 불완전이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오작동이나 악의적 파괴 또는 외부의 해킹은 불완전이행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 알고리즘 작동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거나 외부의 해킹으로 인한 프로그램 파괴나 침탈의 경우 해당 계약은 불완전이행이 발생하며 법적 책임과 손실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이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 조건을 프로그래밍 코드로 미리 작성하는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자동으로 실행되므로 인위적인 오작동 또는 해킹 등으로 인한 책임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종래의 계약체결 방식과 달리 계약조건이 코드로 작성되어 배포되고 중개자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측면에서 기존의 계약법을 준용하기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증거력 인정에 필요한 법률 정합성에 기초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