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 지방화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사업의 방향 모색: 수원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사업을 사례로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의 주거복지정책 지방화 논의와 기초지자체의 자체 주거복지사업 도입 양상을 살펴보고 향후 기초지자체 주거복지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복지정책의 지방화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의 역할은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 각 지자체는 자체적인 제도 정비와 특화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수원시의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기초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사례인 동시에 기초지자체 주거복지사업의 한계와 새로운 협력모델의 가능성 역시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기초지자체의 주거복지사업은 중·단기적 관점에서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외부 자원과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역의 주거소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