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책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남지역 기초연금수혜자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연금정책의 성과수준을 분석하고 세부영역별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향후 기초연금정책의 개선방향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초연금의 정책성과는 기초연금서비스를 받은 노인들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로 구분하였으며, 성과의 영향요인으로는 연금수혜자의 정책인식요인, 관리체계요인, 재정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경남지역 10개 시ㆍ군에 거주하는 기초연금수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초연금 정책성과인 연금수혜 노인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3.78로서 중간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영역별로는 가족관계 만족(3.76)> 경제상태 만족(3.57)> 신체건강 만족(3.39) 순으로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은 1.43(4점 만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기초연금 정책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전반적 만족도에는 5개의 요인(정책이해도, 책임성, 지속성, 포괄성, 연령), 경제상태 만족도에는 8개의 요인(정책이해도, 포괄성, 접근성, 지속성, 책임성, 연령, 소득, 공정성), 신체건강 만족도에는 5개의 요인(책임성, 정책이해도, 공정성, 연령, 지역), 우울감에는 2개의 요인(지역, 연령), 가족관계 만족도에는 7개의 요인(가구특성, 정보제공, 정책이해도, 연령, 공정성, 포괄성, 지역)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금수혜 노인들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초연금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연금담당자들의 책임성으로 나타나 연금정책에 대한 정책홍보와 연금업무담당자들의 책임성 향상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기초연금정책의 추진방향과 정책적 함의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