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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함수를 활용한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요인 추정: 국내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Estim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Expenditure by Cost-Function: Focus on 4-year Domestic Universities

Other Titles
Estim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Expenditure by Cost-Function: Focus on 4-year Domestic Universities
Authors
황영식주영효
Issue Date
Dec-2023
Publisher
한국교육정치학회
Keywords
고등교육기관; 비용함수; 총지출; 학생 1인당 지출; 재정지원;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Cost function; Total expenditure; Expenditure per student; Financial support
Citation
교육정치학연구, v.30, no.4, pp 485 - 513
Pages
29
Indexed
KCI
Journal Title
교육정치학연구
Volume
30
Number
4
Start Page
485
End Page
513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69256
ISSN
1226-7856
Abstract
본 연구는 비용함수를 활용하여 국내 4년제 대학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4년제 대학 159개 중 특수목적대학, 대학 분교를 제외한 125개 대학의 2022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의 총지출 및 학생 1인당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학생 수가 대학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재학생 수 증가에 따른 총지출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범위의 경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전임교원 연봉,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역시 고등교육기관의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변수 간 상호작용 고려 여부 및 종속변수의 성격에 따라 그 영향력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셋째, 도출된 비용함수의 유의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학생 1인당 한계비용을 추정한 결과, 수도권 사립대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제 학생 1인당 지출이 낮은 대학을 중심으로 실제와 추정 지출 값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대학별 특성에 따라 그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기관의 비용 추정과 관련된 정책적・학술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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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 Young H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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