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직영벌채 사례를 통해 본 민자임도 조성 가능성

Abstract

본 연구는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임도밀도로 인하여 산림자원의 관리 및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도조성의 가능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임도의 주요 기능은 임산물 생산에 있다. 따라서 목재생산 및 이용을 원하는 주체가 임도를 조성하고 임산물을 생산하게 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현실상, 산림조합은 그들의 목적에 의해 간벌재생산을 비롯한 산림사업이 가능한 기관이다. 따라서 산림조합의 직영벌채 사례를 통해 임도 건설비를 고려한 수익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익성 분석은 산림조합의 직영벌채 사례를 통해 임도 건설비를 고려하여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간벌재 생산만을 통한 수익은 임도 조성비의 약 24% 정도에 해당하는 적자가나타났다. 그러나 임도 조성 이후, 조림⋅육림 등 산림사업 과정의 비용절감분을 고려하면 수익은 흑자로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임도 건설시 정부 보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정부 보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임도 건설보다는 어떤 형태든 민간자본을 활용한임도의 건설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