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대표성

Abstract

우리는 민주주의에서의 대표성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 대중이 국민의 대표임을 주장하는 대중주의를 공공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어서 직접 민주주의적 이상과 대의 민주주의적 현실을 종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활동적인 시민의 대표성에 관한 논의에서 모색하였다. 우선 대중주의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주의 혹은 주장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소통될 수 있고, 그들에게 알려질 수 있고, 또한 그들에 의해 승인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공공성 요구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는 대중주의는 본래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결과적으로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되 결코 민주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함의한다. 이어서 우리는 민주적으로 정당하면서도 민주주의적 이상을 실현할 대의 민주주의적 제도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활동적 시민의 대표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논의를 요약하면 그들은 Pitkin이 제시한 대표성의 세 가지 요건 - 즉 공식적 대표, 반영으로서의 대표, 활동으로서의 대표-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서 그들을 대표자로 대우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대의 민주주의에서의 ‘대표성’의 측면과 직접 민주주의에서의 ‘직접적인 참여’의 측면 모두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종합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이러한 시민대표성은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라는 상호 배타적인 선언지 사이에서의 한 선언지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연속체 위에서 대표성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의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표성의 이해는 또한 시민의 상당수는 개인으로서의 삶과 대표로서의 삶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하이브리드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그들은 더 큰 폭으로 확대된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시민 대표들의 그러한 확대된 참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이상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