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권의 세 번째 개념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자기 소유권에 관한 기존 자유주의 전통의 재산 개념과 공화주의 전통의 평등 개념에 더해 세 번째 개념으로서 책임 개념을 제안하고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제안과 의미에 관한 논의는 민주적 의사결정 주체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민주적 의사결정 주체란 자기가 따라야 하는 정치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주체를 말한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전통은 자기 소유권을 각각 재산 개념과 평등 개념으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민주적 의사결정의 주체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민주적 의사결정 주체의 이상적 정체성을 완성하는 일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한계는 자기 소유권을 책임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이 글은 설명 및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