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 등록 요건에 대한 고찰

Abstract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할 경우 그 등록이 거절되도록 규정 되어 있지만, 실거래사회에서는 등록상표로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가 꾸준히 있어 왔다. 대법원은 2015년 서울대학교 판결 및 2018년 American University 판결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논리가 아닌 새로운 논리를 통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위 상표들의 식별력을 인정하였지만, 이러한 최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지리적 명칭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도 애당초 지리적 명칭은 절대적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점차로 지리적 명칭 역시 일반적인 다른 상표와 다름없이 판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산지를 직감시키는 경우에는 이차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등록될 수 있고, 기타 수요자를 기만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상표법상으로도 산지 표시일 경우 기술적 표장으로, 수요자 기만 상표일 경우 부등록사유로 취급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무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나 수요자들의 인식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 상표법은 즉각적인 보호를 거부하여 왔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규정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도 포함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실무상 심사단계 및 심판단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여 등록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기 위한 주지성의 정도는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상품주체 오인혼동행위에서의 주지성보다 낮은 정도임에도,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 당사자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의한 법리에 의하여 주지성을 인정받은 후 상표등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실무상 문제점들에 의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기만 하면 식별력이 부정되는 현행법의 문제점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과거에는 상품이 해당 지역의 특징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주문과 배송 등으로 인하여 지리적 명칭과 해당 상품의 연관성이 희박한 경우가 많아지는 등 과거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상품과 관련 없이 식별력이 무조건 부정되는 형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는 개정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