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부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오염부동산의 가치하락요인을 중심으로

Abstract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반작용으로 휴업 및 폐업하는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지만, 오염된 주유소 부지에 대한 실무 기준이나 선행 실증연구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유소 부지에 관련된 제도와 오염부동산의 가치하락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주유소 부지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유의점들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유소 부지의 감정평가에 있어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및 정화비용산정 작업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감가요인에 고려 2) 토양오염도검사 위탁시 측정방법에 대한 적절한 검토 3) 정화비용산정 위탁시 최적화된 기술을 채택했는지를 보는 안목 4) 오염이력이 있는 토지는 일반 토지와 같을 수 없다는 특성 이해 5) 폐업 후 타 지목으로 변경 시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 6) 과거의 정화기술로 정화된 토지의 재평가 필요성 등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향후 정부나 대학, 연구소 차원에서 전국 단위 등의 후속 연구 및 주유소 부지 이외의 구체적 오염원별 개별 연구를 통한 감정 평가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