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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가격 산정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매수사례지를 중심으로-Improvement Plan for Pricing of Private Forests for Expansion of National Forest - Focused on case regions purchased in Jeollabuk-do, Korea -

Other Titles
Improvement Plan for Pricing of Private Forests for Expansion of National Forest - Focused on case regions purchased in Jeollabuk-do, Korea -
Authors
최수임강학모정성훈이대성
Issue Date
Jun-2023
Publisher
한국산림경제학회
Keywords
expansion of national forest; value of forest land; purchase of private forest; value of standing tree; public value; 국유림확대; 사유림매수; 임지가치; 입목가치; 공익적가치
Citation
산림경제연구, v.30, no.1, pp 11 - 26
Pages
16
Indexed
KCI
Journal Title
산림경제연구
Volume
30
Number
1
Start Page
11
End Page
26
URI
https://scholarworks.gnu.ac.kr/handle/sw.gnu/59839
DOI
10.31541/KJFE.30.1.2
ISSN
1225-8172
Abstract
국유림확대 장기계획(1996∼2020년)에 의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1996년 140만㏊에서 2018년 164 만㏊로 24만㏊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사유림 매수가격 책정에 입목은 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 또한 배제된 매수가격으로 국유림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5∼2016년 정부에서 매수한 사유림의 임지와 입목 및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임지의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따른 거래사례지 선정과 개별요인⋅기타요인 결정에 입목가치 생략 등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결정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입목가치는 채취비나 산림 관련 업체이윤 등의 요인이 포함되지 않은 산지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 고시가격이 사유림 매수 시에 입목가치의 평가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사유림 매수 시, 적극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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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Seong hun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산림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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