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가격 산정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매수사례지를 중심으로-

Abstract

국유림확대 장기계획(1996∼2020년)에 의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1996년 140만㏊에서 2018년 164 만㏊로 24만㏊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사유림 매수가격 책정에 입목은 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 또한 배제된 매수가격으로 국유림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5∼2016년 정부에서 매수한 사유림의 임지와 입목 및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임지의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따른 거래사례지 선정과 개별요인⋅기타요인 결정에 입목가치 생략 등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결정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입목가치는 채취비나 산림 관련 업체이윤 등의 요인이 포함되지 않은 산지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 고시가격이 사유림 매수 시에 입목가치의 평가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사유림 매수 시, 적극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