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공동농업정책) 수립 배경과 과정

Abstract

이 글은 EEC(유럽경제공동체) 초창기 공동체의 가장 중요했던 관심사이 자 최초의 공동정책으로서의 상징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CAP(공동농업정 책) 수립의 배경과 과정을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의 시기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이다. CAP 관련 협상이 1958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연구의 시기를 1950년대까지 확장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2 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농업정책이 해결하려 했던 핵심 과제는 CAP를 수 립할 당시 여전히 남아있었고, CAP의 목표 역시 전후 서유럽 농업정책의 목 표와크게다르지않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글의주제는크게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주제는 CAP 수립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전후 서유럽의 농업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해 1950년대 초반에 시도되었던 서유럽 차원의 실 패한 농업공동체 창설 논의이다. 두 번째 주제는 1950년대 중반 이후 EEC 창설 6개국 중심으로 논의되어 1960년대 CAP 탄생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