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대가 산정을 위한 중간처리시설의 비용산정 모델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LH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대가 기준은 오래전에 개발된 표준 모델을 활용하여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모델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술발전과 환경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대가기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발주기관과 LH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가계산방식의 현황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표준모델에 대한 개선모델을 제시하였다.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위한 주요 공정은 건설폐기물의 파쇄기 투입, 파쇄, 선별 및 분별, 이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모델에 맞추어 공정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과 비용을 분석하여 발주를 위한 적산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 개선된 표준모델은 공공기관의 폐기물 중간처리를 위한 원가계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비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LH Corporation uses the construction waste disposal fee standard, of which the model was developed a long time ago. Therefore, this model is problematic because it needs to reflect waste treatment facilitie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estimated manpower and costs required for the process oper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were analyzed, followed by the proposed estimation criteria. This improved standard model can be used as a cost calculation standard for the recycling and treatment of construction waste in public institutions. The study also suggests that an increase in waste treatment costs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