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선 모색 -스페인 ‘젠더폭력 통합 보호 조치에 관한 조직법’을 반영하여-

Abstract

여성폭력의 유형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다양한 폭력유형 가운데에서도 현행법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이 “분절적으로” 입법되었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입법과 피해자 보호로 이원화되어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통합적인 지원체계와 포괄적인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었고, 우리 사회에서는 격렬한 논쟁 끝에 2018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시행되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종래 개별적으로 규율되던 여성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여성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폭력을 반영하여 여성폭력의 확대를 고려한 포괄적인 성격의 법률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해자 지원시스템과 일관성 있는 통계 구축 등을 통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 현재에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와 그 방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보완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스페인의 입법례를 소개한다. 스페인은 ‘젠더폭력 통합 보호 조치에 관한 조직법’(Ley Orgánica 1/2004, de 28 de diciembre, de Medidas de Proteccióon Integral contra la Violencia de Género)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과거 가정폭력 피해가 빈번하고, 등한시되었던 여성의 권리가 입법을 통하여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력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자각 하에 이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젠더폭력 사건에서의 대응을 위한 것으로, 사건 발생 후의 경찰에의 신고,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성피신처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것이다. 2022년 9월 스페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형법 개정을 이루기도 하였는데, 스페인의 입법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수정이나 대응에 착안점을 줄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도입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여성폭력의 유형, 스페인 여성폭력 지원 관련 입법례를 살피고,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비판을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여성폭력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개념 확장, 2차 피해 용어의 명확화와 불이익처우금지의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 및 조문의 신설･개정을 통한 미비점 보완 노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