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치망어업의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세계 각국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다양한 관리수단을 적용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산자원량의 75%가 과잉이용 또는 남획상태이며 어업생 산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은 이제 지속적인 자원 이용을 위한 국제적인 관심과 인류의 관리 노력에 따라 회복과 멸종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수산업의 존폐도 수산자원관리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정치망어업과 유사한 어구와 어업방법으로 조업하고 있는 정치성 구획어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연근해어업에 대해 수산업법에 근거, 동법 시행령상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및 그물코의 규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망어업의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상의 근본적인 규제 규정은 없고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상 전체 어업에 대해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체중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세목망을 사용하는 정치망어업의 경우 규제대상 어획물이 상당량 혼획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어획된 어린 치·자어들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상 포획·채취금지 규정에 의하여 잡을수 없게 되어 있어 어로작업 과정에서 어획되더라도 방생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치망어업 자는 일단 어획된 고기는 재활용이 불가해 죽은 상태로 바다에 버려지는데 이는 어장 황페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나, 실상 상품성이 떨어지는 고기는 어류 양식장 사료나 통발미끼로 불법 유통시키고 있어 남획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치망어업에 대한 어업규제에 필요한 관계법령의 개정 및 보완을 모색하고,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해양경찰의 특성에 걸 맞는 수산분야 전문인력을 확보, 정치망어업과 같이 단속이 까다로운 어업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 등 정책 전환을 서두르지 않으면, 무분별한 남획을 초래하게 되어 연근해 수산자원은 회복불능의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수산관련법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망어업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