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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합의가 비당사자에게 미치는 효력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입장을 중심으로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on Non-Parti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ther Titles
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on Non-Parti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uthors
박은옥신건훈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무역상무학회
Keywords
국제상사중재; 중재합의효력; 보험자 대위; 보험자; 피보험자;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Subrogation right; insurer; insured
Citation
무역상무연구, v.91, pp.199 - 221
Indexed
KCI
Journal Title
무역상무연구
Volume
91
Start Page
199
End Page
22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5138
DOI
10.35980/KRICAL.2021.08.91.199
ISSN
1229-2036
Abstract
중재합의는 중재개시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한 국가의 사법제도를 배척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그 결과에 복종하는 제도인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를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지이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의지와 합의가 명시적으로 표현이 된 경우라면 중재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중재합의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합의를 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판단 결과가 확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제3자에 대한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해 연구를 하되 그 범위를 좁혀 여러 가지 형태의 국제상거래에서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피해보상과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 보험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합의에 구속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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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Gun Hoon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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