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안 탐색

Abstract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엘리트스포츠 분야에서 2000년 이후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 및 엘리트스포츠 정책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존의 인권보장 대책을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연구 1)과 면담(연구 2)을 진행했다. 첫째, 연구 1은 연구목적과 관련 있는 총 139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주요 사건, 문제점 및 대책을 비교 분석했다. 둘째, 연구 2는 스포츠인권 전문가 10명의 전문가집단 면담(총 3회) 및 개별 면담(총 8명)을 진행했다. 자료는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을통해 주제를 도출했다.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 검증, 동료 간 협의 및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다. 결과: 첫째, 문헌분석 결과(연구 1), 스포츠인권 침해는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문제로 인식됐다. 정부 및 체육단체는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기존대책을 반복했다. 학계의 스포츠인권 관련 연구들은 주로 학습권, 폭력, 성폭력, 체육특기자 제도, 인권, 입시비리 등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면담 결과(연구 2), 스포츠인권 전문가들은 스포츠인권 침해가 구조적 측면에서 관행과 위계에 의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식했다. 또한, 은폐구조 속에서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었으며 공부와 운동의 병행이 불가능한 단선적 구조 속에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었다. 엘리트스포츠 분야의 문제점은 공론화의 미흡, 인식의 결핍 및 유명무실한 제도로 나타났다. 엘리트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는 체육특기자제도 폐지, 학습권 의미 재정의, 신고시스템 및 징계기준 마련, 운동부 지도자 역할 재정립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기존대책을 재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