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단속 효율화 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연근해 어족자원의 생태계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어업행 위는 최근까지도 일부 어업자들에 의해 연중, 밤낮없이 공휴일에도 성행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정부 소속의 해양경찰청이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경우 함정이나 어업지도·단속선의 크기(톤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적절한 전문 요원과 비교적 현대화된 장비와 단속선박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간 원활한 임무 교대로 밤낮, 공휴일 가릴 것 없이 해상에서 불법어업단속을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공선에 특화된 예산 규정이나 선박 교체시기 등에 대한 정형화 되고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노후 관공선의 대체선 건조시 예산확 보가 쉽지 않다. 그리고 예산지원에서도 부서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불법어업단속 전문요원이나 단속선박이 중앙정부 기관인 해양 경찰청이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 같은 실정이다 보니 우리나라 각 기관별 불법어업 총 단속실적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불법 어업 단속실적이 1990년 이후부터 2000년 전반까지만 해도 평균 약 65% 정도로 매우 많은 단속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 2019년 최근까지는 평균 22.7% 로 대폭 감소한 저조한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산자원보호·관리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가 어업에 대한 모든 관리수단을 무력화시키고, 어업에 대한 통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불법어업의 현황을 고찰하고 불법어업단속 기관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단속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고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